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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재정에서 특히 민생 부문의 지출 같은 것들이 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경을 검토하지 않으면서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자금 등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 규모를 전망해달라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는 “쉽게 호전될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여러 경기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이 한꺼번에 시기별로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1~3월) 세수 결손 규모가 24조원에 달하자 연간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정한 지출을 강제로 줄이는 ‘불용(不用)’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불용은 집행 실적을 점검해나가면서 집행 관리상 통상적으로 연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강제불용을 통해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올해 건전 재정 기조에서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줄였기에 불요불급한 인프라나 복지지출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고, 추 부총리는 “예산 지출을 예정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