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힘은)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농업 관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 문제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온 것처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자동격리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예산 배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쌀 시장격리를 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지속적인 양곡관리법 통과를 추진해온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오늘 농해수위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이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농업 종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생산 조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급 과잉을 막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최소화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