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감소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평균 6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73.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21.8%)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확대(노사합의 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1개월로 확대하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58.3%가 ‘한 주에 하루 이상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