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중 77.3%(3월 말 기준)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20조원 가깝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 인식이다.
가계부채대책팀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5.8%를 초과하면 가계 소비가 제약된다고 하는데, 집이 없는 가계 중 DSR이 45.8% 넘어가는 가계의 비율이 11.2% 정도 된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이 우리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대환대출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플랫폼 연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이 핀테크 사업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현재 보류 중인 해당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영끌족’의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저신용자의 금융 정책 등 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서민들의 부담 줄이기 위해 고려할 선택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의 원활한 대출 이동을 보장하는 원스톱 대출이동제를 추진해왔다.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됐지만 급격한 고금리로 국민들의 부담 가중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원스톱 대출이동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전년 대비 3%가 늘어난 14조원 가량의 순이익을 냈다. 이중 80% 이상이 이자 이익인데 이게 올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고, 국민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관치금융의 우려나 비판을 피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권의 도입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종합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