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내달부터 캐시백 환급 중단 위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재정고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당장 내달부터 캐시백 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온통대전 사용분으로 1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9월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사용 가능한 규모이다. 대전시는 9월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예상보다 2달여간 앞당겨 온통대전 예산이 소진됐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가 자율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움츠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 온통대전 발행액이 큰 폭으로 늘었고 지난달 캐시백 지급 비율을 10%에서 15%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원을 줄이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비 없이 대전시 자체 재원만으로 인센티브를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온통대전의 캐시백 환급은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내달부터 온통대전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내달 1일부터는 비가맹점 지역화폐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행 50만원 한도액과 10%의 캐시백율 적용 시 다음달 중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경이 9월 중 예정돼 있어 운영상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월간 한도액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했지만 조기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해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가운데)이 민선8기 대전시장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선8기 대전시장 인수위원회)

이에 대해 이현 민선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민선7기 대전시정이 자초한 무책임한 재정 운용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긴급 현안사안으로 보고됐고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전년도 캐시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9월 추경 예산 편성만을 염두에 둔 채 애초 본예산을 꼼꼼하지 못하게 편성해 통과시킨 결과다”며 “관련 실·국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10% 수준이었던 온통대전 캐시백 환급비율을 지난달 15%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는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운영에 상당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20년 5월 출범한 온통대전은 현재 58만명의 사용자가 1인당 매월 37만원을 소비해 캐시백 예산으로 월평균 210억원, 연간 2500여억이 투입되고 있다. 현행 매월 50만원 한도, 10% 캐시백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108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