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 발표 날부터 주요 공급 예정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가 공개한 사전청약 추가 물량 10만1000가구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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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추진위, 면적기준 56% 확보해 반대동의서 제출
국토교통부는 25일 사전청약을 확대 도입해 오는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 물량을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만4000가구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이 가능한 후보지로는 은평구 증산4구역 등 13곳을 꼽았다. 이들 구역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아16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청약 가능 시점을 2023년 상반기로 잡았다.
그러나 미아16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반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도심복합사업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고 미아16구역에 대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아16구역 토지 면적 2만㎡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들로부터 사업 반대 동의서를 모아 국토부와 LH, 강북구청 등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미아16구역 총 면적 6218평 중 3497평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 사업 반대에 동의한 상황으로, 토지 면적 기준 사업 반대동의율은 56.24%에 달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미아16구역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중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측에서도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해 600평 규모의 토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뒀기 때문에 주민 반대동의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아16구역(544가구)은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가 사업에 반대한다면 추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국토부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전체 토지확보 못하고 사전청약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
이처럼 사전청약 확대 발표날부터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80+ 공공사업에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해당사자마다 동일한 토지면적 등을 보유한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의율은 50%를 훌쩍 넘더라도 찬성자들의 보유 토지가 전체 사업지의 20%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이해당사자들을 현금청산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만큼 사업 예정지의 전체 토지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급 가능성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단순한 계획 물량이지 희망사항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서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며 “2·4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정비사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 9월 법 시행 전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