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원 정책자금 컨트롤타워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15일 출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한 정책자금 운용과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올해 혁신성장분야 정책자금 규모가 53조원에 달하지만 11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이 미흡하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은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4개 부처, 11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인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이 참석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들로 구성된다.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해 현재 산업은행의 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확대 개편해 혁신성장 정책금융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산은 수석부행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 계획의 이행실적 점검과 보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혁신성장 분야 투융자와 보증 연계지원 등에서 기관 간 협력은 물론 기관별 특화영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아울러 분야별 자금집행 현황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정책성과도 평가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분야로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 등 6개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계획 조율과 집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혁신성장 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과 민간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련 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