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5번 언급하며 ‘해경 분골쇄신’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주십시오”라며 해양경찰청의 반성과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날 새출발하는 해경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해상 재난재해 완벽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세월호’를 5번이나 거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경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3년 창설 이후 바다의 안전과 주권 수호, 조난 구조와 오염방제 임무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치하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친구들을 두고 생존한 학생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며 △조직의 명운을 건 해경의 국민 신뢰 회복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의 청산 △세월호 구조 과정의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공조 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완벽하게 구조해내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우뚝 서리라 믿고 기대하겠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아픈 마음을 누르고 새 출발하는 해양경찰의 앞날을 축하하는 이유도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바다영토와 주권수호, 해양안보, 불법조업 단속, 해양오염 사고 예방체게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해경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면서 “바다 영토와 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독도, 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다.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어민의 민생을 위협하고, 소중한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예로 들며 연안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청에서 이관 받은 수사·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어민들이 경찰청과 해경으로부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청과 해경 사이에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