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된 주택기금 대출상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및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지원주택은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공적임대주택의 약 60%(연간 10만가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추진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과는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며 “시장수요를 보면서 물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은 주택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이다. 이번 사업은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