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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은 “금년에는 모든 노력을 해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올해는 5대 노동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반박하며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같은 작위적인 해석은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지침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계 및 노사정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원장과도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양대 지침이 지켜야 할 법과 판례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할 부분 등을 놓고 모두의 신뢰를 얻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