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판 바뀌나…캐나다산 25%→15% 협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과 캐나다가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미국의 25%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다만 관세를 계산할 때 차량에 들어간 부품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생산한 부분까지 공제할지를 놓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 요구대로 미국·캐나다·멕시코산 부품 가치를 모두 빼고 관세를 산정할 경우 북미 생산 차량의 실효 관세율이 한 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어 한국·일본·유럽산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협상 내용을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과 캐나다 무역 협상단이 일부 역내 생산가치를 공제한 뒤 캐나다산 차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국가안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할 경우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부담해온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핵심 쟁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부품의 생산지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현행 방식대로 차량에 포함된 미국산 가치만 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산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산 부품까지 포함해 북미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를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캐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실제 관세 부담은 명목상 15%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북미산 부품 전체를 공제할 경우 북미에서 생산한 차량에 적용되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수입 경쟁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는 현재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산 자동차 대부분에는 10%가 부과된다. 북미 생산 차량의 실효 관세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지면 현재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일본·EU산 차량보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요구대로 미국산 부품 가치만 공제하더라도 현재의 25% 관세보다는 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채택되더라도 현행 제도보다는 북미 자동차 업체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일본·EU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수출 때 15%의 관세를 부담하지만 북미 생산 자동차와 달리 역내 부품 사용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적어 현재는 북미 자동차 업계보다 일정 부분 비용상 이점을 갖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미 차량의 관세를 낮추는 방식과 역내 가치 공제 범위에 따라 이 같은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 외에도 여러 무역 현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일주일간 매일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이 캐나다의 다른 제품 약 20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할 예정인 19일을 앞두고 이를 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협상 의제에는 캐나다가 일부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보복 관세도 포함됐다. 캐나다 일부 주가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한 조치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 쿼터 배분 방식에 대한 미국 측 불만도 협상 대상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갱신을 위한 별도 협상과는 구분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USMCA와 관련해서는 멕시코와 협상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 북미 자동차 공급망의 가격 경쟁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가 요구하는 북미산 가치 전체 공제가 받아들여지면 북미 생산 차량의 실효 관세가 한국산 차량에 적용되는 15%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관세율과 공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