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새로운 미디어 안 나오고, 정치적 견해차로 화합 못해 아쉬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방통위 상임위원을 퇴임하면서 언론에 소감문을 냈다.

시행령의 엄중함 몸소 느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사진=뉴시스)

김 직무대행은 “시행령의 삼엄함을 온몸으로 느낀 세 해였다”면서, 방송법이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소관 법보다 더 국민과 기업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세밀한 시행령에 있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1979년 언론계(조선일보)에 발을 담근 이후 언론인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국회의원으로 법률의 제정,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나의 결정이 그 어떤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시행령 한 줄의 글귀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주어가 누구인지 어느 곳을 형용하는지에 따라 법 집행 시 잘못이 있음을 나라가 밝혀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되는 지 갈라지는 ‘서릿발 칼 날 위’의 일들을 새삼 배운 시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일인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인지 족쇄라도 채우는 일은 아닌지 묻고 또 물었다. 두려웠고 무거웠다”고 고백했다.

방통위 거버넌스 고민했지만 미완

그는 ICT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방통위 조직이 이런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아쉬워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후임에 그 무거운 책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 아쉽고 마음은 무겁다”고 부연했다.

화합하는 방통위 못 만든 것 아쉬워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해임까지 되자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면서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과 볼썽사나운 회의장 분위기를 만든 데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면서 “서릿발 칼날 위에 근무하고 있는 방통위 공무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전한다. 언론인 여러분의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린다. 떠나도 방통위 공무원 어러분을 응원하고 성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