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때린 尹, 반발하는 민주당…격해지는 신경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선회 가능성을 언급한 후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되돌리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신경전의 발단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문재인 케어를 정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많아졌고, 건보의 재정을 악화시켜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건강보험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고민정 의원은 15일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 문제)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 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MRI 때문에 건보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다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질병이 심화할수록 진료비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그쪽에 오히려 재정을 더 넣어야 더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확대 정책으로 MRI 등 과잉 진료가 현장에 발생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꼭 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완전히 뭔가 포퓰리즘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세 조정을 하면서 정말 중증과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과제”라며 “현재 소아과 전공의들 지원 문제 그리고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기존의 것을 받아 ‘윤석열 케어’로 승화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지난 정부에서 미룬 ‘폭탄 돌리기’라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악영향으로 건보 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1조 4000억원 정도 적자가 되고, 2028년에는 9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며 “사실 지난 정부에서 했어야 하는 폭탄돌리기다.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개혁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