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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진상규명단장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수행능력 등을 제시했다. 관련된 20대 규명과제, 60대 세부과제도 설정했다.
한 단장은 진상규명단 분석결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비용 관련 496억원 외에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은 약 1조794억8700만원이 소요됐을 것이라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기존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원 △추가 예비비와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금액 7981억원이 이에 포함됐다.
추산 이전 비용에는 영빈관 신축 예산도 포함됐다. 한 단장은 “영빈관 예산 철회를 아직 하지 않아 포함했다”며 “문제는 1조원이 넘는 예산 외 4분기 전용 내역은 아직 파악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각 상임위별 ‘숨은 예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 추가한 것 외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정부 측이 예산 자료 관련 협조에 제 때 응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시라”고 역설했다.
진상규명단은 각 상임위별로 추계한 구체적 예산 액수도 발표했다. 국방위원회 분야에서는 대통령 경호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이전, 미군 잔류기지 조성 등으로 총 8153억여 원의 세금이 소요될 것이라 보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541억원 8700만원을 추계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한 영빈관 신설 비용 878억원을 포함해 총 902억 7000만원의 소요를 예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93억5000만원, 운영위원회 79억6000만원, 국토위원회 483억400만원, 외교통일위원회 23억2900만원의 비용을 추산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지금 든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하더라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안보위기,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집중해서 국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한 의원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인수한 과정에 관해서도 저희 규명단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련 제보를 비롯해 기타 업무내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