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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자영업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탈세도 눈감아주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달랜다는 미명 하에 탈세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사고 쳐놓고 그 후과를 막으려고 소상공인 전체를 탈세범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뭉개버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또 “세금 행정은 지극히 공정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정권 유지 수단이 되는 것 자체가 구시대 적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세무조사를 철회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 569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국세청이 통지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하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