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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 美·日·유럽 따라가야"- 한경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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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7.10.18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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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원칙' 완화 움직임
美·日·英,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
유럽은 '주파수 면허기간' 연장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통신정책 기조를 서둘러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발간한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망중립성 원칙(통신망 제공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취급)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지난 5월 의결했으며, 연말쯤 최종 표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따른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망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일본·영국 등은 가계통신비를 ‘복합적인 문화비용’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서비스만 봐도 우리나라는 가계통신비에 포함된 반면, 미국은 주거항목으로, 영국·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은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통신사의 서비스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중요하게 여긴다.

보고서는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통신사의 경쟁력 제고 속도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유럽은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기간을 연장해 미국 등 주요국에 뒤처진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여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연장했다.

또, EU 지역 단일 이동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유럽위원회에 주파수 할당 절차와 특정 조건 및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경매방식의‘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최대 20년,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통신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다양한 통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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