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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7조원에 달하는 채무와 올해 본예산 중 3300억원 미편성 예산 등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이유로 전임 도정을 줄곧 지목해 왔다.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했다”라며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미완의, 미생 예산인 것”이라고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운용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추미애 지사의 비판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먼저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라며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라며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내부 차입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이유로 추미애 지사가 내놓고 있는 ‘9개월 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 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전 지사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이다. 전국 시·도 전체 평균 채무비율은 15.52%, 서울시는 21.62%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는 채무비율 주의 기준을 예산 대비 25%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물론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추 지사의 재정위기론을 맞받아쳤다.
끝으로 그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