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정책 정조준…"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조준해 “부동산 채무 감면과 건강보험 등 곳곳에서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이 국내 활동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불러와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첫 번째는 오늘 10시 부동산 무풍지대로 시작해 외국인의 무제한 부동산 매입에 다른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진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내국인은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인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며 “부동산 매입 시 체류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무풍지대에 이어 빚 탕감 무풍지대, 건보료 무풍지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위원회가 현장과 데이터 중심의 정책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