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교사들 "교원양성체계 개편 졸속 추진…중장기 논의 필요"

신중섭 기자I 2020.10.06 12:13:08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에 `졸속 추진` 비판
"수십년 대립하던 의제를 3~4개월 만에 합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요구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또 다른 경쟁 우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예비교사와 교사들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진행 중인 `교원양성체계 개편` 집중 숙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장기 논의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감축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신중섭 기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 의제로 설정하고 11월 말까지 숙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대련은 오랜 기간 학생이나 정부 등 주체별로 입장이 달라 진전되지 않았던 내용을 단지 3~4개월 만에 합의하겠다는 계획은 졸속 추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7월 교육부가 교원양성체계 개편을 위해 실무협의단을 구성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안을 설명하고 각자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며 “몇십 년간 각 단체의 입장과 요구가 달라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내용을 단 3~4개월 만에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교대련 등은 “교육부는 이를 위해 더 나은 미래교육의 상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중장기 논의 과제로 설정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법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중장기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속 안전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이 마련될 때 교원양성 체제 개편도 의미가 있다”며 “20평 교실에서 학생 1인당 최소한 1평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온전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논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해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감축하고 2023년부터는 새로운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밖에 교대련은 `개방형 교원양성·자격체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기존 방식이 아닌 교·사대 통폐합이나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교원 양성은 또 다른 경쟁체제나 입시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예비교사들은 경쟁체제 속에서 암기, 이론 중심의 수업을 듣고 있다”며 “목적형 교원양성체제가 아예 개방된다면 초등의 경우, 목적형 양성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중등은 지금보다 더욱 심한 경쟁과열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의 교원양성기관들 또한 임용 경쟁률 앞에 학문을 가르치며 현장 연계성을 고민하는 것에 앞서 임용시험을 대비하고,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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