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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의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도규상 경제정책국장과 질의응답.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은.
△(이하 차관보)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공평 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여름 검토를 거쳐서 조세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검토 중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이 올해와 같은 32만명이다. 일자리 정부라기엔 변화가 없지 않나.
△올해 일자리 추세(취업자 증가폭)가 7~8월에 괜찮다가 10월 이후 20만명 중후반으로 증가 폭이 낮아진 면이 있다. 기저 효과도 있지만 일기 변화와 구조조정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최대한 올해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전망을 32만명으로 했다. 강조하는 건 숫자 그 자체보다 일자리 질이다. 임금 격차, 비정규직, 근로의 질 등에 역점을 둬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거가구 차별을 없앤다고 했는데. 동거가구도 아이를 가지면 일반 결혼 가정처럼 혜택받나.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좋든 싫든 한부모와 비혼 가정이 추세적으로 느는 게 사회적 현실이다. 그와 관련해 건보, 연금 등 혜택도 동거가구의 경우 일반 결혼가구보다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두 가구 간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차이를 완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동일하게 갈 지는 결정한 바 없다. 전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퇴직금 상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가.
△(이하 경제정책국장)퇴직금 규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퇴직금 규제가 준정부기관은 정부 부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탄력적 적용 여지가 있다. 금융 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갈 거라서 딱히 퇴직금 규제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예 퇴직을 활성화하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명예 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므로 임피제와 명퇴제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활성화하면 신규 채용이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는 어떻게 보완하나.
△ 최저임금제 개편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EITC와 연계해서 검토할 거다. 분명한 것은 우선 간접 지원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 차관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이다. 내년 1월 중 정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EITC는 도입 5년이 됐는데 기준 소득 등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시행 성과를 보고 평가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EITC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연착륙을 위해 국회에서 EITC와 연계하기로 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
-저출산, 노인 빈곤,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를 얼마나 확대하나.
△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해서 숫자는 확실히 정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출산아 30만명대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거의 1.05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서 조금은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 전반적인 사업 재구조화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만들거다. 그 과정에서 구체성을 띄고 발표할 거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경제정책국장)연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다. 내년 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다. 정부가 목표치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다만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권고했던 것이다. 우리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을 보면 지나치게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 투자를 넓힐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를 투자하는지는 연기금별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과 맞물려 결정할 사안이다. 연기금 투자는 기금별 운영위원회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크 지수가 있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완만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하 차관보)올해의 경우 추경, 추석 효과 등으로 3분기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그건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고 전반적 속도는 잠재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를 봐야 한다. 내년 성장률이 3%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속도가 차이나는 건 아니다.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가 전기 대비 0.7~0.8%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 다만 숫자상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 전망이 낮아보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소비나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투자분에 있어서 올해 반도체 설비 등이 집중적으로 선투자된 부분이 있다. 사이클상 내년에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조금 완만해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다.
-내년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하는 것은 환율 효과 아닌가.
△환율 효과는 분명히 아니다. 성장과 디플레이터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상 성장률 자체가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성장 효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재정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1분기에는 역대 최대를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는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경기 보완이 한 이유고, 조기 집행하면 연간 전체로 봐서 불용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연간 전체로 봐서. 또 내년 상반기 일자리 여건이 어려워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년 상황을 봐야 해서 (추경을) 예단하거나 검토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검토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차 휴가 저축 제도는 2년 전에 인사처에서 한다고 했던 거다.
△(이하 경제정책국장)규정상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고 정부 내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처가 내년 상반기 중 활성화 방안을 만들 것이다. 강제할 수는 없으니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으로 좀 더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침이다.
-장래 소득을 고려한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장래 소득을 감안한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제도는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같이 마련할 것이다. 미국에 사례가 있다. 미국은 학자금으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총 학비를 지원하되, 만약 2000만원을 빌리면 2000만원만 갚는 게 아니라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일정 비율로 바뀔 수 있다.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연구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중·일 로밍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부 통신사가 지금도 인하하는데 추가로 한다고 계획을 논의한 게 있나. 대통령 공약은 로밍료 폐지였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로밍료 인하는 당초 공약에 들어가 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빠졌다. 통신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인하 방향은 합의가 됐고 특화 요금제를 어떻게 출시할 지 등 구체적 안은 협의 중이다. 내년 중 인하 방안이 나올 것이다.
-내년 공공 투자를 2조원 확대한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국장)공공 투자 2조원 확대는 예산이 아니고 공기업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다는 거다.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확정적인 건가.
△(차관보)디딤돌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정책 모기지를 담당하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거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약 25bp 정도다. 디딤돌 대출이 현재 3% 내외의 고정금리인데 거기서 다시 25bp를 내린다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