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장비에도 KC마크 표시…기상관측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태풍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경로를 주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기상관측장비에도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가 기상관측장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제공할 때 장비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상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상관측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되면 기상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측기관은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관측장비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