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부 세부담 귀착효과 통계치 '시점 왜곡' 논란

[이데일리 하지나 김상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 귀착효과 통계자료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정희수 기재위원장 중재 아래, 국정감사 이례적으로 여야 2명의 대표 의원이 나서서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향후 5년간 90조의 감세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고소득·대기업의 경우 15조원 증세를 하는 등 세법 보완을 통해서 저소득·중소기업은 40조원 감세, 고소득·대기업은 25조원의 감세 효과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격차를 갖고 추적해서 비교를 해야하고,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소득하위계층이 참여정부 7%에서 이명박정부 43.5%로 증가하고 상위계층은 3.75%에서 13%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단편적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이는 모두 추정치가 아니냐”면서 “지난 5년동안 국세청에서 나온 세수실적을 두고 사후검증한 자료는 아예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세제 추계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치가 나오더라도 결국 어떤 법 개정에 따른 효과인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제 개편을 통해 5년간의 세수 효과가 얼마냐를 추정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시기의 추정치를 인위적으로 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감세효과와 증세효과를 발라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5년간 누적치로 전제한 결과물인데 이를 단순히 더해서 시점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매년 추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과거에 쓰지 않는 방식을 갑자기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