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대리점들, 27만원 보조금규제 방통위 규탄대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1월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대한 주택보증 앞에서 ‘27만 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방통위의 비형평적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협회 성명서 낭독 및 피해 사례자의 발표, 요구사항 결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이동통신 소상인이 처한 상황과 비형평적 조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 이동통신 소상인은 이동통신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 역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시장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서 “ 방통위 조사망을 피해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한 재벌유통망은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과 더불어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들을 시장 밖으로 퇴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에 △10월 재벌유통망의 보조금폭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거짓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하며 △방통위의 27만 원 보조금 규제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재벌유통망도 형평성에 맞게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 판매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재벌유통망의 거미줄식 영업확장에 따른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