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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씨엠(460850), 세아제강(306200), KG스틸(016380) 등 주요 철강사들이 참석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보호무역 확산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시장으로 저가 철강재가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불공정 수입 대응과 통상 방어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저탄소·고부가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 TRQ 제안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분 관세율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조강국(melt & pour) 모니터링 도입 등이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대(對)EU 수출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에 맞서 반덤핑과 같은 무역구제 제도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업부는 EU의 통상 장벽 확산이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FTA 채널을 통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자국 시장 방어용 관세 장벽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철강재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 반덤핑 등 제도적 대응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하려는 조치로 국내 시장의 가격 급락과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능동적 방어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환경·고부가 ‘중장기 로드랩’ 수립 방점
산업부는 EU가 쿼터 배분 시 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한-EU FTA 협의 채널을 활용해 불이익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병행하며 필요하면 제소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비철금속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중소 철강기업 대상 수출보험 확대 등 금융 인프라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달 중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 전략 △저탄소 철강재 기준·인센티브 도입 △수소환원제철·특수강 투자 확대 △안전관리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구조적 공급과잉과 탈탄소 흐름 속에서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병행하는 중장기 산업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와 전기로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자동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친환경·고부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시에 중동·동남아·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핵심 생존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극저온 강재 등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늘리고 현대제철도 해상풍력·열처리 후판 등의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 중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친환경·고부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탄소 저감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상 대응이 당장 관세 해결을 위한 조치라면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는 국내 철강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양방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