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복무관리관·안전환경정책관 중심 대응
책임 소재 파악 후 재난경보 후속대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의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진상 파악 및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문자 사태와 관련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안전환경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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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 주 업무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행안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를 상대로는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재난문자 발송 경위를 조사하고, 행안부의 책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진상 파악 후에는 안전환경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지자체-행안부의 재난경보 시스템 개선 외에도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보 제공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는 대피 장소 및 방법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