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박범계 "'대장동' 수사, 외부 간섭 막을 것…장관도 관여 안 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부 간섭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에 배치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역사적 소명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 세력을 포함한 외부 관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 역시 관여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상당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16명을 동원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수사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검경 사이 특혜·로비 여부 등 자금의 이동 관계를 중첩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팀이 다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일축했다. 박 장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의 기존 인력이 주축이 돼 있다”며 “일부 한두 명의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필요는 없다. 장관으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실무를 맡은 점, 수사팀의 김영준 부부장검사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라는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팀의 공정성이 입방아에 올랐다.

아울러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도 이 지사를 수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범행 기간, 피해 범위 등을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을 두고 유의미한 수사 경과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표현을 썼고, 수사 결과 검사 관여 사실 및 정황이 확인됐다는 표현을 썼다”며 “이첩은 수사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하는 절차다. 매우 유의미한 수사 경과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대검을 감찰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