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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주택 공급과 청년 분야는 대폭 강화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했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도시재생 명칭은 사라진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청년청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현재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주거 등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부서명칭에서 ‘노동’을 뺀 데 대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하고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한 것이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 기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시의회가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한 데다가 광화문광장 조성을 원안대로 진행하는 등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재생과 노동이 부서명에서 빠지면서 관련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멀쩡하게 가고 있는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기준을 바꾸고 부자연스럽게 해체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유도했다”면서 도시재생 부문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시의회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부서명칭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데 대해서는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부서 이름에서 민생과 노동이 빠졌다고 해서 민생과 노동을 안 하냐고 하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