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법안 통과시켜달라"…"대기업에 특혜주려하나"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21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시장 정상화·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화될 관련 법안심사에 앞선 ‘전초전’격이었다.

12명의 여야의원 가운데 첫 질의자로 나선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 9개 법안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야당의원들을 향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나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한데, 야당은 부자나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창조경제는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몇 개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야가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이 법안들을 정치쟁점과 연계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무위원회 야당간사 김영주 의원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명박정부 때 파탄 난 서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현안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짓말했다”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최악의 국책사업이었던 것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정부가 다시 국민들을 속이면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법안을 놓고서는 주무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여야간사가 질의자로 나서 역시 탐색전을 벌였다.

국토위 여당간사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전월세대책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데 성공했지만, 후속법안 처리지연으로 오히려 시장의 실망감이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는 주택경기 과열기의 단기매매를 방지하려는 대표적인 규제로 현 상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도 주택경기가 회복될지 의문인데, 야당의 반대 입장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또 민주당의 당론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치솟는 전세값을 잡는 방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고위인사마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반면 야당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주무장관이 그 입장을 견지하는 65주동안 전세가는 연속상승해 결국 폭등했다”며 “당장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려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적정한 임대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갱신 역시 최소 4년은 보장돼야 한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해야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