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에 대해 아파트 분양자에게 거뒀던 ‘학교용지부담금’ 판례처럼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일반재정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세금이 아닌 빗물오염부담금(가칭)을 만드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 “빗물부담금의 혜택이 모든 서울시민에게 낸 만큼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빗물을 땅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불투수 면적을 만든 원인 제공자도 아닐 뿐더러 조세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납세 당사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연맹 관계자는 “빗물처리와 재활용은 본질적으로 세금으로 할 일”이라며 “세목을 만드는 것보다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데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 높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포장지면을 줄이려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행정투명성과 환경의식이 낮은데 새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비용만 늘어나고 세수증대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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