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신용자에 '소액 후불 교통카드' 허용 검토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교통카드)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 중단으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탓에 연체 채무자는 대중교통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근로 활동 등에도 지장을 받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카드업계도 금융당국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후불 교통카드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방 타운홀 미팅 이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