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추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7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기준 운영 중인 전담교정시설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2곳이다. 법무부는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를 추가 지정해 총 4곳의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교정시설은 회복이음과정(160시간) 별도 운영된다.

치료재활프로그램은 △마약사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기본 40시간, 집중 80시간, 심화 120시간, 회복이음과정 160시간) △비(非) 마약사범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재활 연계 등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자문위원)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효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무엇보다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 시행 정책 가운데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을 건의했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한다는 목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도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