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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당사자는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회장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6개(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 친족 7명(혈족 5~6촌, 인척 4촌)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시 자료를 누락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