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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정렬 LX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LX공사법 제정하고 관련 후속 작업으로 관련업계와 의견을 교환해 공간정보 구축관리법을 공간정보 구축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X는 공간 3D 구축 사업(디지털 트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트윈은 지리 정보나 건물의 높이, 크기, 자연 지형 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 기상 정보 등 현실 세계의 속성 정보를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맞물려 있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인천시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전남 장성군 스마트성장 프로젝트 △충남 아산 드론 및 지하공간 DB 활용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 등 10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LX측은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 근거 법률만으로는 정책사업을 비롯해 공적 역할을 제대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것은 예산 확보 문제다. 현재 LX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을 통해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도 책정된 것이 없다.
김 사장은 “공사법 제정 핵심 내용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간정보를 취득, 분석,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 자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신축적인 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LX공사법은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간업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 사장은 “그동안 2차원에 머물렀던 지적정보가 3차원으로 확대되면 다양한 민간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장 공간정보를 취득하는데에 저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LX는 공공기관이자 준정부기관으로써, 산업 발전의 줄기 역할과 뿌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