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샤워통제'…"작년 군내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급증"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군내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10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2020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상담 총 1710건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이중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담이 352건으로 전체 20.6%를 차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가 군부대 내 확산 이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군 내에서 각종 지침이 수차례에 걸쳐 수정됐다”며 “병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및 이동 통제, 많은 수의 군인과 장비가 격리시설, 병원, 보건소로 파견되면서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을 상대로 입영 첫날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샤워를 금지하고, 용변 시간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하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격리 장병을 대상으로 부실급식을 제공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각종 논란에 지난달 28일 서욱 국방부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방역관리 체계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다.

센터 측은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휘부의 일선 현장 상황과 유리된 현실인식과 효율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불평·불만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우리 군에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상담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강간·준강간 등) 관련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상담은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성희롱 상담 또한 지난해 44건에서 55건으로 증가한 반면, 성추행은 52건에서 4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현재 1단계 기초 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트라우마 치유 2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등 법률에 따라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평화유지라는 목적을 공히 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