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韓·日·臺 등과 반도체·배터리 동맹 추진(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의 공급망(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의 제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2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각 부처에 공급망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달 중에 서명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가 입수한 이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와 최근 중국이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희토류와 각종 필수 의료품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강구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선 ‘동맹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강력한 공급망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큰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유사시에도 제품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우방이자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 일본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희토류의 경우 주요 생산기업이 몰려 있는 호주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요 제품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품목에서 서로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신속하게 서로 융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잉여 능력이나 비축품 확보도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방국들에 대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별 반도체 생산능력 (니혼게이자이신문)

연초부터 가시화된 반도체 부족은 미국 자동차회사 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능력은 전 세계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만 등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2030년에 24%로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의료품에 대해서도 최대 90%를 대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 우려가 생겨 무역규제를 통해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과거 센카쿠제도 등으로 갈등을 빚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작년부터 핵심 품목에 대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TSMC의 미국 공장 신설을 이끌어 냈고, 호주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인 호라이너스의 텍사스 공장 건설을 유도했다. 배터리에서도 일본 파나소닉이나 한국 LG화학 등이 현지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이 같은 공급망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가 제한적이라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출 지는 해당 기업들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각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반도체와 희토류와 관련해 어느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들었다”며 “그 이후에야 동맹국과 대응책을 의논할 것”이라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