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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ISA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법제 이슈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최광희 KISA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비대면 사회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국가 구현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을 발표했으며, 장완규 용인송담대 교수는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쟁점` 발표도 이어졌다.
제3세션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 발전방향 등 우리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디지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을 확보해주는 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ICT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