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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진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행정 등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다루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다. 1년에 1~2차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년도 결산, 예산 승인과 조직 개편, 인사, 법령 개정 등을 다룬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해왔다. 올해는 특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서 핵을 포함해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됐다.
그러나 북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없이 통상적인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북한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고 전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7년 사업정형과 2018년 과업 △2017년 국가예산집행결산과 2018년 국가예산 △조직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작년보다 5.1% 포인트 증가한 올해 예산안을 채택했으며 지출총액의 47.6%를 인민생활향상 자금, 15.9%를 자위적 국방력 향상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황병서와 김기남·리만건·김원홍이 각각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앞서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도 주재했고 이전에도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사례가 있어 특이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며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북한 내부 행사 위주로 진행됐던 것을 고려하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