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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7층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10개 민간기업·협력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창업정보 제공 △골목상권 활성화 △연간 1조원 규모 자금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등 4개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http://golmok.seoul.go.kr/)에서 과밀업종·지역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민간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동인구·매출정보·업종별 과밀도·임대정보·점포 이력 등 핵심 정보도 공개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이면도로 주거밀집지역 생계밀접형업종의 정보 제공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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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컨설팅을 받으면 시 기준금(최대 3000만원)에 더해 가산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내년에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줄이고, 2018년부터는 아예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점포시설과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처방·치유로 이어지는 ‘자영업 클리닉’도 제공한다. 대상 업종도 현 15개 업종에서 2018년까지 20개 업종으로 늘린다.
시는 3명 이상으로 이뤄진 협동조합·법인 등 소상공인 협업체가 시설, 마케팅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공동기설 확보·공동 브랜드 개발·점포주변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인 ‘노란우산 공제’를 적극 홍보해 지난 연말 26.6%에 불과한 가입률을 2018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상가 임대차 보호 정책도 이어간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연 1조원을 투입해 중신용자 자금융통지원에 250억원 규모의중금리 대출을 한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제도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부담을 줄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도 지난해 650억원에서 내년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를 도입,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을 조건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불공정 프랜차이즈 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고자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시행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건전한 지역경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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