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미사일 방어능력 강화...통합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상당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한국 시간)까지 열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하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기구다. 한미 양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개념, 군사능력, 행동방안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탐지-방어-교란-파괴로 이어지는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4D 작전개념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감시·정찰한 후 지휘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고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와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평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 능력을 미국은 우리 측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