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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野 “4대강 담합조사 왜 발표 않나” 집중 추궁

최정희 기자I 2010.10.05 15:39:17

정호열 위원장“안정적인 국책사업 수행이 중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 발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대강 턴키공사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에는 SK건설,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등이 낙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5곳을 현장조사하는 등 조사를 다 마쳤는데도 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냐”며 “특히 낙찰자 중 SK건설,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벌점누계 점수가 높은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공정거래위원장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조사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력하는 사업이라서 공정위가 독립성을 갖고 담합조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5개팀을 구성해 3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나 건설입찰 담합은 시간이 걸린다”며 “(조사발표)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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