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尹정부 R&D 삭감, 청년 연구자 절벽 만들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15% 삭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연구자들이 퇴직연금까지 깨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도식’ R&D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초토화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23년 31조1000억원이던 R&D 예산이 2024년 26조 5000억 원으로 15% 줄면서 연구 현장이 붕괴됐다”며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고, 30대 이하가 70%를 차지한다. 청년 연구자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연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한 “기초과학 붕괴가 더 심각하다”며 “기초연구 과제 수가 3년 전보다 23% 줄고, 집행 건수는 40% 넘게 급감했다. 과제 선정률도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노벨상 수상자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처럼 기초과학을 천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장관은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장관은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 위축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