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연 빠르게…“국토부 지원센터 설치·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이 상시화되면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사업 지원센터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

22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속 인허가 지원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부동산개발사업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짚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5, 취업유발계수는 12.11로 제조업을 상회한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 피해를 경험한 사업자가 79.9%에 달한다”며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평균 10~15%였고, 금액으로는 10억~50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연 기간은 6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고, 사업승인 변경 차수도 평균 4.9회, 최대 22회에 달해 행정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법령 해석 불일치 △부처 간 상이한 의견 △주민 민원 △각종 영향평가 지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그는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자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조사·분석,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원센터는 접수와 분석, 사후 모니터링을 맡고, 지원위원회는 법령 해석과 협의·조정,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해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존 조정위원회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지원체계는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 간 상이한 해석 문제를 해소하고 협의·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통일, 협의·조정 기능 강화, 적극행정 유도가 핵심이며, 국토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4%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고, 88.6%가 활용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상승과 분양가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