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했다. 우선 신 장관은 “지켜내야 할 조국에 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올바르게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면 개편해 이달 내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편된 기본교재는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를 목표로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됐다. 특히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하도록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 보강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기하고, 6.25전쟁과 핵·미사일 고도화,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대남도발 사례를 늘렸다.
◇정신전력 조직 정비…‘군인다운 군인’ 육성
이와 함께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책임지는 동시에 군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공보정훈’(公報正訓) 병과 명칭을 4년 만에 다시 ‘정훈’(精訓)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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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인다운 군인’ 육성 등 정신전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공보정훈과’ 명칭을 ‘정훈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초 ‘정’의 한자 표기도 기존 ‘정사 정’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병들의 ‘정신’(精神)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할 정(精)’을 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국방부 내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조직인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개편하고 현재 공무원인 과장 보직을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이후 3개의 과를 이관하고 1개 과를 신설해 국장급 조직인 ‘정신전력기획관실’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장은 현역 장성 보다는 예비역이나 공무원을 기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직할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도 중대장과 정훈장교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증원과 독립청사 신축도 추진한다.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지원 역량과 역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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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 감시와 대응을 위한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425’ 1호기가 이달 30일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1호 위성체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오른다.
425는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인 사(SAR)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 개발해 확보하는 것이다. 1호기는 EO/IR 위성이다. 2~5기인 SAR 위성은 내년 상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25 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자산의 핵심전력으로 종심지역·전략표적 감시능력 증강을 통해 킬체인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 대비 우리 군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