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8일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발간 기념 하반기 학술대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11월 18일(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대 법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발간을 기념하며 2022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지난 6월 학회에서 발간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각 저자들이 직접 발제하는 자리로서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과 혁신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각각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제1부에서 다루는 3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로 창원대학교의 김태오 교수가 발제한다. 두 번째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으로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가 발제하며, 세 번째 주제는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로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가 준비한다.

역시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제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가 첫 번째 주제로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벅 규제’를, KAIST의 김민기 교수가 두 번째 주제로‘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를,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가 세 번째 주제로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을 발제한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의 사회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패널로는 박유리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연구센터), 정광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한정원 팀장(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팀), 최선경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원들의 연구성과가 담긴 공저『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참여한 저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다.

이성엽 회장은 “최근 전 세계 디지털 분야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ICT 플랫폼 관련 혁신과 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