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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국정감사 17일 확정...사실상 이배용 청문회?[2022국감]

김형환 기자I 2022.10.07 14:57:18

이배용 포함 김태준·정대화 증인 채택
野 “여러 논란 많은 이배용, 철저 검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각 출범을 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7일 오후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1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며 국교위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국교위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실상 첫 관문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교위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교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원장 지명 당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등 이념 편향 논란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지명 철회 요구를 받기도 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포함해 교육비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새롭게 오신 위원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을 적용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배용 위원장님이 여러 논란을 겪은 만큼 더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예정됐던 서울·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같은날 오후 2시로 변경됐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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