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 7조원 발행…방역 완화에 복권판매 증가세 둔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다른 사행산업이 운영을 재개하며 복권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복권 발행을 올해 발행액 증가율보다 적은 수준인 7조원가량 발행할 계획이다.

1월 19일 오후 서울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복권 발행금액은 7조원으로 올해보다 3526억원(5.5%)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올해 발행금액 증가율(6.1%)보다는 0.8%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복권위는 올해 1분기 복권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타 사행산업의 정상 영업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복권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행산업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되자 복권판매가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방역조치가 완화한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액은 2019년 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복권 판매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해 2020년 13.0%, 지난해 10.3%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올해보다 3526억원(5.5%) 증가한 6조7429억원으로, 올해 예상판매금액 증가율(6.9%)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익금은 2조7398억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과를 실시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0.0점으로 전년(77.8점)에 비해 2.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전체 평가대상 101개 사업 중 매우 우수가 2개로 전년(5개)보다 감소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성과평과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겠다”면서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권위는 또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사이트에서 복권 추첨번호를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