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종부세 논의’…납세자 혼란만 커졌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두고 갈팡지팡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하는 등 세금 완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완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재차 논의하면서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6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여당 “종부세 완화법 발의→완화 없다→논의는 OK…결정 안돼”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는 이날 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유주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종부세 완화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내서 논의했으나 결정된 바 없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행안위에서 보고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부동산 특위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재위가 종부세 완화 카드를 내밀면서, 해당 안건이 재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7일)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논의는 없다”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같은 ‘강경한’ 입장이 하루 만에 선회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두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정청래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토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말했듯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큰 것은 다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칫 종부세를 완화할 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색깔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12년 째 종부세 기준 그대로

문제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6월부터 종부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희망고문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번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결국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라 이득을 본 게 없는데도 종부세만 내게 됐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세금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 864가구 중 40만 6167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약 24.2%로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공시가 9억원이 넘는다. 종부세를 내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정해진 이후 12년 째 그대로인 탓에, 시세를 반영한 종부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있어 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는 강남권 부자들을 겨냥한 일종의 ‘부자과세’였다”며 “지금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들까지도 부자 과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조세 취지에 맞춰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조세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국토부는 2021년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이날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세금이 부과되는 6월 1일까지 세금 관련 논의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