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심 주택공급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무리하게’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보단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을 일부 수정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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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도 언급, “노 후보자가 취임하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며 “이의신청을 면밀히 보고 수정해 바로잡아야 하고 현실화율을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기 1년 동안 2·4대책을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하기보다는 제도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나 1주택자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금융 규제완화로 내 집 마련을 돕고 과도하게 불어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부동산제도 보완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4년 동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며 “기존 물건들이 순환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조치가 있어야 가격안정이 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