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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폭은 더 확대됐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고 있어 단기간내에 제조업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직급여 3개월 동안 3조원 이상 지급…수급자 70만명 이상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1조18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7589억원)보다 56.6%(4296억원) 폭증했다.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 5월 1조 162억원, 6월 1조 1103억원에 달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0만1000명) 대비 12.8%(1만3000명) 늘어났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0만명) 보다 46.2%(23만1000명)이 늘어났다. 지난 6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7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62만5000원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2만1900명) △건설업(1만4800명) △도·소매(1만3600명) △사업서비스(1만2000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몰렸다.
정부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자 예산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본 예산에는 9조5158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3조 393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총 12조 909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산한 실업자 수는 185만6000명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폭 커져…11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9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1372만2000명) 대비 18만5000명(1.4%)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달에는 50만명대를 넘어섰으나 현재는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이날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5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은 증가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으로 여전히 고용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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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358만명) 대비 6만5000명(1.8%) 줄었다. 제조업 감소폭은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게다가 감소폭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감소 폭이 3월 3만1000명,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으로 매월 늘어나는 모양새다. 제조업중에서도 전자통신(1만3400명), 기계장비(5900명), 자동차(1만500명), 금속가공(76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95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929만6000명) 대비 23만7000명(2.5%) 늘었다.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달 50만명대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서비스(3만8000명), 공공행정(4만3000명), 보건복지(10만80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재개하면서 고용 상황도 개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 접촉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도소매나 숙박음식점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