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서 처음 나온 김동연 경질론..손학규 포문 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야당의 경질 요구에서 쏙 빠져 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 그동안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김 부총리의 사퇴는 언급하지 않았다. 포문을 연 것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로 다른 야당으로까지 사퇴 요구가 번질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운용의 기본방침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김 부총리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보다 하루 전인 27일. 손 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는 나라 경제 운영 최고 운영자로 경제정책의 잘못을 바꾸지도 못하고,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슬쩍 피해 가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경제라인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김 부총리는 한 발 빠져 있었다. 실제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옥상옥’인 청와대 정책실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경제파탄 워스트 5인’ 발표하며 청와대 인사로 장하성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수석·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내각에서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목했다. 명목상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를 쏙 뺀 것.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장관 평가를 앞두고 청와대 경제 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참모의 전면교체와 함께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등 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김동연’ 이란 이름을 쏙 빼놨다.

그간 야권에서는 꾸준히 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내각에게 정책을 맡길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김 부총리에게 기회를 준 것.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장 실장은 혹평했지만 김 부총리 만큼은 “입장이 좀 더 유연하고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경제부총리가 책임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며 김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계속된 지표악화에도 소득주도성장 전환이나 김동연 발 청와대 정책 변화가 없자 정치권에서도 김 부총리 경질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정책상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경제실정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두 사령탑 모두를 경질하자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둘 간의 논쟁도 건강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